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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 “수도권 규제 완화 착수” 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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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5-06 |
| 조회 |
9239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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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先 지역발전, 後 수도권 시책 개선의 원칙을 견지할 것임
< 보도 내용 (5.6, 한겨레·국민일보 등) >
박근혜 정부도 겉으로만 균형발전…과거 구태 반복
-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강력 반발
수도권 규제완화 착수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핵심 3개 법률개정 검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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