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세계 최초로 공간정보산업을 독자산업으로 분류․관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11월29일 밝혔다.
이는 공간정보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업종을 구체화한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가 지난 11월27일 통계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되어 등록을 마침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산업특수분류 : 에너지·물류·스포츠 등과 같이 국가경쟁력 제고나 관심이 증대되는 산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구성한 분류체계
《붙임1. 참고》
이번에 독자산업으로 특수분류된 공간정보산업은 에너지산업이 ‘91.9월 최초로 등록된 이래, 물류․스포츠․자동차․관광․환경․ICT(이상 ’00.1월), 로봇(‘06.10월), 컨텐츠(’10.2월), 저작권(‘11.11월) 산업에 이어 11번째로 인정받아 등록된 것이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11월29일 국토연구원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산업특수분류를 계기로 공간정보관련 산업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붙임2. 참조》
국토해양부는 첨단 IT기술, 스마트폰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제정(‘09.2월)하고 공간정보 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는 ‘10년부터 기반연구와 과학적인 시범 통계조사를 거친 후, 방통위․지경부 등 16개 관계기관의 다른 산업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통계청의 국가통계 산업분류로 지난 11월27일 등록을 마쳤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범위 ▴시장규모 및 변화추세 ▴산업 종사자 등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공간정보산업 진흥 및 지원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는 제조․유통․서비스 등 6개 대분류, 17개 중분류, 24개 소분류로 이루어졌으며 공간정보 기기 및 용품 제조업 공간정보 도매업 공간정보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공간정보 기술 서비스업 공간정보 교육 서비스업 공간정보 협회 및 단체로 구성된다.
금번 특수분류에 따른 산업의 현황을 시범 조사한 결과, 총 시장규모 4조8천여억원, 기초사업체 4천여개로 확인되었고, 이 중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분야(1조98백억, 41%)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크린골프, 포털지도 등 융·복합 및 활용 서비스의 성장규모는 연간 30%로 확인되며, 향후 IT․모바일 등 첨단 산업과의 활발한 접목으로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망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공간정보산업 근간인 측지․지적․수로분야와 새롭게 포함된 포털(KT, 네이버), 네비게이션(팅크웨어) 및 위치기반, 게임(골프존 등), U-city 등 다양한 활용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특히,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인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중요성에 맞춰 한국통계진흥원 임명선 원장의 특강(국가통계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KT와 한국SGT의 공간정보 활용 및 융복합 사례 발표, 대한측량협회의 주제발표, 산업 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등에도 찾을 수 없는 세계최초의 사례로, 한국이 세계 공간정보산업의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수분류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의 구조․성장전망․생산 및 고용유발 등의 정책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창업지원 및 신산업 창출, 융복합 콘텐츠개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및 산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www.kostat.go.kr) 의 통계분류(특수&기타분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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