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면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1호, 2012.11.29)
1. 개정이유
발주청의 재량을 확대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주경쟁 과열과 입찰비용 상승에 따른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공생발전을 위해 공동도급 업체수제한을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청별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 심의를 거쳐 공정성 확보(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별표)
ㅇ 세부평가기준을 발주청별로 정하도록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조정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ㅇ 세부평가기준 제개정시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필요성 검토(안 제4조)
ㅇ 세부평가기준의 도로분야 예시삭제(안 별표)
나.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안 제3조제3항)
ㅇ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
다. 공동도급 업체수 제한 금지(안 제3조제4항)
ㅇ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 금지
라.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공개하여 검증(안 제5조)
ㅇ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오류, 누락 등 검증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안 제6조)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 완료후, 정성적인 평가인 QBS에 대한 평가 위원회 명단, 점수, 평가사유서를 공개
바. 기술‧업무관리능력(QBS) 상대평가, 소규모 용역시 생략(안 별표)
ㅇ QBS 평가를 상대평가하고, 용역금액 5억 미만의 소규모 용역에서는 QBS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부담 완화
사. 분야별 책임기술자 배점 강화(안 별표)
ㅇ 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점을 축소(기술자 20점→18점, 중복도 6점→4점), 분야별책임기술자 배점을 확대(기술자 20점→22점, 중복도 4점→6점)
아. 업무중복도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ㅇ 합리적 평가를 위해 중복개월수로 평가하는 것을 해당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로 전환하고 중복도 평가대상*을 구체화
* 2.5억이상의 다른 용역에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ㅇ 평가대상을 명확히 함(감리용역 및 사후환경조사용역 등 제외)
자. 해외근무에 따른 경력‧실적 단절 보상(안 별표)
ㅇ 경력‧실적 인정 기간(10년)내 해외근무시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인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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