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분리 관련하여 김태흠 국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12.11.8)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고, 설계의도 유지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공사감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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