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12호, 2012-10-24)
1. 개정이유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을 실제 주차장에 설치할 때, 추가적인 안전도인증 없이 대형과 중형을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작자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도인증의 경미한 사항 변경 추가(안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1)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후 변경 설치시 대형과 중형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것은 추가적인 안전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작자 및 이용자의 불편 야기
2) 대형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구획 크기를 안전기준 범위에서 중형과 대형을 혼합하여 변경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3) 다양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확산으로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다음글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