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수도권에 호텔 3만 8천 실, 대체 숙박시설 8천 실 공급하고, 호텔산업 분야 일자리 3만 개 창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에서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중저가 관광호텔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호텔객실 3만 8천 실, 대체 숙박시설 8천 실을 확충하여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계획.
지난 1월 26일에 공포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됨에따라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특별법 주요내용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의제처리)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적용할 수 있으며,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데 건축물의 높이 또는 층수 완화가 필요한 경우 특별시 도시게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함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도 불구하고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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