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에 의한 환경부고시 중「오염물
질방출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의 내용 중에 오염물질 건축자재의 사용시
점이 건축허가 시점인지, 해당자재의 현장시공 시점인지에 대한 적용시점에 대하여 알려드
립니다.
◎ 적용시점 :
고시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고시시점에 공사가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관련고시
1. 환경부고시 제2005-62호(2005.5.6)
2. 환경부고시 제2005-184호(2005.12.29)
3. 환경부고시 제2006-78호(2006.5.24)
○관련문의 : 환경부 생활공해과 02-211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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