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524호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7729호, 2005. 12. 14 공포, 2006. 6. 15. 시행)되어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범위 및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영 제6조의4 신설)
(1)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및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통사찰보존위원회 9인 이내의 위원 중 5인 이상은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도록 함.
(3) 불교문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다 전문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등(영 제7조의2 신설)
(1)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범위 및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하고, 역사문화보존구역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도로․철도의 건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음식점․유흥주점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 등으로 함.
(3)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범위 및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함에 따라 전통사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사업시행자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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