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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시대에 맞는 건 축사업무와 대가의 제도화방안」
토론회 개최

건축의 공공성과 안전확보를 위해서 대가기준 반드시 필요

우리 협회는 협회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3월 1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국제화시대에 맞는 건축사업무와 대가의 제도화방안」토 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철호 우리 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일반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건축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 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영철 건축사(우리 협 회 협회발전위원, 제1과제 : 건축계의 현실인식과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제고) , 한명수 건축사(우리 협회 이사, 제2과제 : 건축사업무 대가기준과 건축계의 현실), 김광현 교수(대한건축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교수, 제3과제 : 국제화시대에 미래지향적인 전략)의 주 제발표에 이어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제도법무과 사무관), 송길수(건설교 통부 건축과 사무관),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토론자가 참여 한 가운데 여러 회원과 참가자들의 질문들이 이어지며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우리 협회 강성익 협회발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 는 좌장으로 박경립 강원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이철호 회장은 ‘「건축 사용역의범위와 대가기준」은 사회적으로 건축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 치’임을 강조하고, ‘오늘의 토론회가 희망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1과제 주제발표에 나선 전영철 건축사는 ‘건축사 1인당 평균 설 계수주량은 지난 2003년 92평(월)에서 지난 해 76평(월)으로 줄었으며, 이는 현재 5%를 차지하는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한 나 머지 중소형 사무소들의 수주 현실’이라고 말하고, ‘시장에서는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덤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는 수주 업 체가 이미 손해 본 가격을 최소화하려는 영업 전략으로 이어져 설계, 감리 부실을 양산하고 건축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편의주의에 기초해 실적 위주로 운영돼 연간 1천여명 가까이 배출되는 새내기 건축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현행 적격심사제와 인정기술자제도, 설계입찰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명수 우리 협회 이사는 ‘현재 국내 건축사업계가 나홀로 건 축사나 면허 대여자처럼 소규모,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은 상황 하에서 최소한의 원가계산이 가능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만 국내 건축사업계가 임박해 온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부활된 노력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명분과 실익, 기대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공정거래라는 잣대로 건축사업무 대가기준이 사라진다면 국가와 후진들의 미래는 없을 것 이며, 이는 단순히 건축사들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 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설계비를 낮추 는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바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 일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검토’를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사무소가 대가없이 봉사하는 상황으로 이것이 건축사의 직능저하 및 건축 설계의 전문성을 경시하게 만들어 사무소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건축설계의 국제화는 물론 건축사의 업역과 관련해 전문화와 업무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건축사사무소의 전공제」 를 제안하고, 국가공인기술자로서의 건축사가 당연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으로 「등급별 기준설계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 다. 그리고 ‘모든 문제해결의 근간은 「건축의 공공성」에 기초해야 하 며, 이 문제는 전문가집단의 보수에 관한 좁은 문제가 아니라 건축계 전 체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제도법무과 사무관은 ‘건축사업무대가기준 폐지추진은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여 카르 텔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56개 관련 기준 이 이에 해당하며, 건축사업무대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공정위 의 기본 입장을 표명했다. 또 송길수 건설교통부 건축과 사무관은 ‘정 부방침으로 확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폐지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표명을 했으며, 이와 함께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교통, 환경, 건축의 기준은 꼭 필요한 것으로 최종 소비자인 사용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 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해당부처의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 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감하고 협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 협회는 이날 토론된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와 공정 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