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는 학·경력자제도 개선등 기술자제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 고(법령시행일 2006.8-9월 예상)를 2006.4.10 실시함에 따라 개정내용중 경력신고와 승급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제도 개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제도 변경 내용
ㅇ법령시행일 이전에 인정받은 기존 기술등급은 계속 인정하되, 학·경력자는 법령시행일 이후부터는 초급
으로만 인정
ㅇ국가기술자격자중 기사 및 산업기사의 승급 상한선을 고급까지로 제한
□ 법령시행과 관련한 회원 유의 사항
ㅇ 기사와 산업기사중 특급 승급과 학·경력자로서 상위등급 승급은 법령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경력ㆍ학력 및
자격을 기준으로 승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되므로, 해당자는 승급과 관련하여 누락된 경력ㆍ학력 및
자격이나 신고된 경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령시행일 이전에 추가 또는 변경 신고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ㅇ 위와 같이 승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현 개정안의 유예기간 기준) 이내에 승급(전문)
교육을 이수(최초교육 미이수자는 최초교육 이수후 전문교육 이수)하여야만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 문의처
경력신고 : 등록관리팀(본회) 02)3416-9311 / 부산지회 (051)553-4664 / 광주지회 (062)368-6115 /
대구지회 (053)756-4104 / 대전지회 (042)471-9008 / 인천지회 (032)514-1600 /
수원지회 (031)214-0350 / 춘천지회 (033)243-6405 / 청주지회 (043)221-8161 /
전주지회 (063)273-5105 / 제주출장소 (064)748-6761
교육훈련 : 교육지원실 (02)549-9672～3
제도관련 : 기획팀 (02)3416-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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