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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201584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3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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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7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64명 중 52.5%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바 있는데,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현장분위기와 안전관리 주체들 간 복잡한 책임관계로 인한 안전관리의 공백 등 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보완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1조제1항제1호).
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진행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제6항 및 제91조제1항제2호).
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 기사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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