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세 중개수수료가 10-20%가량 낮아진다.
이에따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가 20만원인 경우 수수료는 현재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연구원 지대식 연구위원은 12일 평촌 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월세 중개수수료 제고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보증금+월세x100인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요율을 현행(0.3-0.5%)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월세x70으로 하는 1안과 산정방식을 그대로 둔채 요율에 3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2안, 두가지를 내놓았다.
1안은 단기 제도개선 추진 가능, 수수료 관행에 근접, 월세비중이 높은 사람에게 선별적 부담완화 등 장점이 있고 2안은 소액 월세입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조례개정이 필요해 1안채택이 유력하다.
1안이 채택되면 현행 보증금 5천만원 미만은 20만원(요율 상한 0.5%), 5천만-1억원미만은 30만원(0.4%)인 수수료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세액 3천만원짜리 주택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0만원, 보증금 1천만원에 20만원으로 2년 계약을 맺을 경우 종전에는 15만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내야했지만 1안대로라면 수수료는 각각 13만5천원, 12만원으로 떨어진다.
같은 조건으로 2안을 대입하면 요율 할인율을 30%로 적용할때 수수료는 10만5천원이 된다. 그러나 이는 작년까지 수수료가 11만2천원이었던 점과 비교해 오히려 수수료가 낮아져 중개업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다음글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