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11.10.~12.21.)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15.11.10.~’15.12.21.)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 건축 규제완화 내용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기요틴 및 ‘15년 업무계획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15.8.11. 공포, ‘16.2.12.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개발진흥지구: 공업 등의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성장관리방안: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

【 공장 건축규제 완화 】

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통한 규제완화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민간이 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2/3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은 계획관리지역 포함없이도 가능

또한, 도로(진입도로 6m 등),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비롯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이 제안한 지구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20%라도 지구 내 공장은 30%에서 40%까지 완화(조례)되고,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지구 내에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 지정 절차: 기초조사(민간 제안 포함)→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장·군수)→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개발진흥지구 지정 결정(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