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애로해소 전담팀 가동을 통해 『컨설팅 + 제도개선 + 정책적 지원』등 현장 애로별 맞춤형 솔루션 제시

- 금번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로 약 7,800억원 투자 유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기업, 지자체와 소통하며 현장애로를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7.21, 국무회의)에 따라 지난 7.30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이어, 10.1일(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산업계와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의 현장애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였다.

유일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붙임1·2 참고)

또 “규제개혁은 국민 세금(재정) 투입없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법령 등 단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여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에 대해『컨설팅 + 제도개선 + 정책적 지원』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