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되어 ’16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I-Square* 부지(3만㎡)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 진다.
* 컨퍼런스·전시,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공간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져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창업보육센터, 연구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대해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이를 통해 도시첨단산단과 노후산단 재생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사업성이 제고되고, 분양가 인하도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종의 산단 입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첨단산단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대전, 대구, 광주 등 10곳, 노후산단 재생지구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18곳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다.
* 도시첨단산단 :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경기(판교)
** 노후산단재생 : 서울(온수), 인천(남동), 대구(3공단·서대구, 성서, 염색), 광주(하남), 대전, 부산, 전주, 안산, 구미, 춘천, 진주, 양산, 성남, 청주, 익산, 순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후 9월 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개발에 사업계획 공모제도 도입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공모를 통해 수립할 수 있게 되며, 공모에 선정된 자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