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모집공고 후 변경된 사업계획 내용 입주예정자에 알려야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26일부터 40일간(기간 : 6.26∼8.5)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시정명령·교체지시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위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개정(’15.6.22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②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제공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③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확인절차 및 교육기간 개선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과 배치신고 처리기관이 동일하여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바로 교육 이수현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