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Sans-serif">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3천㎡) 중 70%(197필지, 2,090천㎡) 미매각(’14.6월)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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