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원가상승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업주체의 대지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의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의 요건을 강화하며, 분양계약을 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대지확보 의무비율의 완화(법 제16조제2항제1호)
나.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 요구금지(법 제16조제5항)
다.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제외대상(법 제18조의2제1항)
라. 소유자 소재확인이 곤란한 대지의 처리(법 제18조의3)
마. 전기간선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비용의 부담(법 제23조제4항)
바.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의 제출의무 등(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사.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및 벌칙(법 제38조의3 및 제97조제9호의2 신설)
아. 공무원 의제규정(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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