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서는 국민임대단지의 층수 제한이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변경돼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아파트도 20층 이상 높이로 지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1.15대책에 따라주택물량을 늘리기 위해 ‘국민임대단지 개발계획 수립 지침’을 층수 제한이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변경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새 지침에는 층고 제한 변경과 함께 용적률도 150%에서 180%로 30%P 상향 조정됐으며 종전 ‘25±5%’이던 녹지율도 ‘20%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바뀐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어지는 국민임대단지에도 20층 이상의 동(棟)이 들어서게 됐다.
건교부는 남양주 별내지구를 포함 이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국민임대단지에 대해서도 계획 변경을 통해 새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11.15대책에서 대도시 인접지에 공급되는 물량을 늘리기 위해 송파·광교·김포·검단·양주·파주 등 6개 신도시는 물론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28개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이들 단지에 이번 개정 지침을 적용할 경우 종전 계획보다 4만6000가구 늘어난 23만8000여 가구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고 층수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지상 20~22층까지의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28개 단지의 용적률과 녹지율, 공급 물량 등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세부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일보
2007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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