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 변경안내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도가 일부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정확한 경력(변경)신고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등급산정방식의 변경
건설기술자의 학력 및 기술자격, 건설공사업무수행경력 등에 따라 산정하는 기술등급 산정에 있어서, 본 협회에서는 현재까지 건축사사무소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근무기간만으로 기술등급을 산정하였으나, 10월 1일부터는 건설교통부 제2005-248호로 고시(2005.8.5)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에 의거 실제 참여한 기간의 건설공사업무(프로젝트 수행경력)로 기술등급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등급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무경력과 함께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업무 수행경력도 함께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본 협회에서는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신고한 근무처의 근무기간 내에 신고 된 참여기술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한 직무분야의 본사 근무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며, 본 협회에서 일괄처리 한 본사근무경력 중 실제 건설공사업무에 참여한 기술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무처 경력(변경) 신고시 반드시 객관적 증명서류 첨부
건설교통부 제2005-248호로 고시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에 의거 10월 1일부터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자(대표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의 서식)와 함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고용보험확인서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부증명서 중 1개 이상)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경력(변경)신고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자 신고관련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등의 강화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등과 관련한 벌칙 및 과태료가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건설기술자 및 건설관련업체(건축사사무소)에서는 객관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신고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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