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관련 질의 답변
1-1.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법제7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설의 각호 내용에는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합의 수 이상으로 설치하면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연구시설(남자 및 여자학교만 제외하고)도 여자대변기수를 1.5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여자화장실의 변기를 남자화장실 변기(대변기+소변기)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한 장소 또는 시설에는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1-2. 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지? (※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화장실은 2004. 1. 29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중화장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음)
② 어느 법령에 의해 학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분류되는지?(※ 부칙의 적용대상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 등에 학교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③ 교육청의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자체처리 하는데 시설 설치 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제출 한다면 어떤 양식을 활용하는지?
[답변내용]
1.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시설 가운데 남･녀 공용학교가 아닌 경우(예: 남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에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2항의 “시설설치기준” 및 제7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규정은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학교 화장실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 이후부터는 이 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로 적용받게 됩니다.
3.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학교의 공중화장실의 경우 시설을 설치한자인 교육청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 측에서 이 법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제출양식과 설치 기간 등은 없습니다.
1-3. ① 남자학교에도 여자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법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지?
② 공중화장실을 분산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1. 남자학교의 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와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의 비율을 1:1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학교 내의 여교사 등 여자이용자의 수요를 감안하여 여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공중 화장실의 설치는, 동일건물 내에서는 분산배치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관련 질의 답변
2-1. ① 법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 2와 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설치」와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는 모든 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조 공중화장실등 설치기준 별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③ 이번 개정규정은 2006.10.29.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요. 부칙 2.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에서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 등으로부터 적용한다. 에서 ‘설치되는’의 의미는 건물의 신축협의(설계단계) 신청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치완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1. 법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설치」와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는 모든 공중화장실등의 적용범위에 해당됩니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별표”를 의미합니다.
3. 이번 법률개정 규정은 2006.10.29.부터 적용되며, 시행대상은 이법 시행일부터 허가된 건축시설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2.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에 의거 공중화장실을 설치 시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 7조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는 변기 만 설치하도록 하는 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기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과 관련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별표”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수 있는 변기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기,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2-3. ①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대변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건축물에 장애인용화장실을 설치해야만 하는 용도일 경우, 건축설계 시 장애인용 대변기를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추가로 설치해야만 하는지?
[답변내용]
1.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조 별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의거 전체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3개 이상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도 포함됩니다.
3. 병원 관련 질의 답변
3-1. ① 의료시설(병원)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의무설치대상 건축물인지 여부?
② 1호에 의하여 설치대상 건축물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9호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위치가(출입구포함) 반드시 외부에 접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의료시설(병원)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2. 또한, 설치대상 건축물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 즉 건물내 근로자 또는 이용자 등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반드시 1층 출입구 등 외부와 접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3-2. ①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인 의료시설(병원)의 건축물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별표(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위치가 건축물의 전층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② 1호에 의하여 전 층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별표(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규정에 의하여 각층에 공중화장실의 분리 설치가 가능한지여부?
[답변내용]
1.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인 의료시설(병원)의 건축물에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위치는 건축물의 전층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2. 또한. 각층에 공중화장실의 분리 설치가 가능합니다.
3-3. ① 자치단체에서 읍,면에 보건진료소(286㎡, 86평)를 신축 시 보건진료소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항의 용어의 정의 있는 "공중화장실"인지?
[답변내용]
1. 자치단체의 읍,면 보건진료소(286㎡, 86평)도 공용시설로서, 보건진료소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항의 용어의 정의 있는 "공중화장실"에 해당됩니다.
4. 석유판매업 관련 질의 답변
4-1.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1호에 속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주유소의 건물 연면적 2000㎡이상 일 경우에만 공중화장실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1호에는 주유소의 연면적이 2000㎡이상이 되어야한다는 말은 없는지?
[답변내용]
1.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1호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의 경우, 동일시간 최대 이용자가 주유기 대수로 한정되어 있고, 소규모 주유소의 경우 주유소 건물 연면적보다 화장실의 최소 면적이 더 넓은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주유소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공중화장실의 설치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물 연면적이 2000㎡ 이상에 대하여만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2004.9.7자로 통보하였습니다.
5. 설치기준 및 적용범위 관련 질의 답변
5-1. 법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고 되어 있는데,
① 각 호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모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② 각 호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주의 여건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아래와 같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공원명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비고
규모
제한없음
1,500㎡이상
10,000㎡이상
[답변내용]
1.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경우, 즉 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법 제3조 제5호의 도시공원의 경우에도 법 제6조에 의거 공중화장실 설치의 필요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동 법의 기준에 맡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5-2. ① 제2조에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정의가 되어 있고, 또한 제3조에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며, 제7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바, 공용청사에 설치되는 개방화장실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변기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② 또한, 부칙2에 제7조 등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칙4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제7조등의 개정규정에 적합 치 않으면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04년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6년 12월 준공예정인 공용청사의 화장실은 이법의 적용을 안받는지?
[답변내용]
1.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공용청사의 화장실도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별표의 “공중화장실의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일인 2004년7월30일 이후 건축허가를 득한 공용청사는 이법의 “공중화장실의설치기준”에 의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법 시행일인 2004년7월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공용청사는 이법 부칙 제4항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의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① 업무시설이 2,639제곱미터이며 2종 근린생활이 525제곱미터인 총면적 3,164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공중화장실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1. “업무시설 2,639제곱미터“, 2종 “근린생활시설 525제곱미터”인 “총연면적 3,164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된 형태로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제2항 제2호에 해당됩니다.
5-4.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이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 허가는 이 법률 제정전에 통과가 되었는데 법률제정 후 설치되는 화장실에 대하여는 이 법률을 적용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허가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1.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정이후 최초 시행일인 2004. 7. 30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후에 허가를 득하였다면 제정된법률의 “공중화장실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법 시행일 이전 이미 건축물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의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① 1. 공중의 이용이 편리한 층에 법에서 정한 규모 및 변기개수, 비율로 공중화장실을 두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상,지하 전층에 공중화장실을 두어야 하는지?
② 법에서 정한 규모 및 남녀 변기 개수, 비율은 "화장실 연면적 33M2 이상, 대변기7개 (남자 2개, 여자 5개),소변기 3개 이상"입니다. 이것은 건물 전체의 공중화장실을 합한 규모입니까? 공중화장실 1개소의 규모입니까?
③ 주차장, 사무실 등의 용도인 층에도 화장실 남자 대소변기 합이 여자 대변기 보다 많아야 하나요?
0. 연면적: 101,598M2 (30,733평), 0. 지상층 연면적: 64,779M2 (19,595평)
0. 지하층 연면적: 36,819M2 (11,178평), 0. 층 수 : 지상28층, 지하7층
0. 용 도 : 주용도는 사무실이며,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음.
[답변내용]
1.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의거 건물 주차장, 사무실 등 층별로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건물 전체 남·녀 화장실 변기수를 1:1로 설치하되, 동법 시행령 “[별표]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의거 건물 전체의 공중화장실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6. 국립○○관 공사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질의입니다.
① 국가가 설치한 공공용 시설(전시장) 중 유료시설로써 일반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않은 사무실이 있는 시설의 경우, 유료영역이 아닌 옥외에는 공중화장실의 기준에 맞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유료영역인 옥내의 경우에도 역시 공중화장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② 옥내화장실이 공중화장실 적용대상이라면 법 제9조 제1항의 1,2호의 내용과 같이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거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공중화장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③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항(설치기준에 관한 적용예) 제7조 제2항,제3항 및 제7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는바, '건축인허가시점' 인지, '사용승인시점'인지?
④ 부칙 4항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에 따라 당 국립과학관의 설계내용(2006.10.29 발효되는 시점 이전에 허가를 득한 계획)이 준공이 안 된 상태로 공사 중에 있다면 바뀐 법률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1.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시설에 해당할 경우 일반인은 물론 건물내에 불특정 다수인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내 층별로는 구분하지 않고,건물내 전체 공중화장실의 남여변기수를 1:1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개정법률안 적용은 시행일 이후 인허가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에 건축인허가를 득한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7. 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연면적은 약 2,800제곱미터에서 3,400제곱미터로 증가되었으며 건물사용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 입니다.
최초건물은 1987년도 신축되었는데, 이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공중화장실로 적용되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1. 기존 건물의 사용용도가 업무시설로서 당초 연면적이 약 2,800제곱미터에서 3,400제곱미터로 증축하게 되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1호에 의한 공중화장실로 적용되어 동법 시행령 제6조의 별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5-8. ① 건축허가는 2004.7.이전에 났으나, 증축, 개축, 용도변경등의 사유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로 타 질의,응답을 참고한 결과 증축과 개축인 경우 설치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단지 용도변경과 같은 사유로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이 되는 경우는 화장실 시설을 재설치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는데, 꼭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1.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건물 이용자도 변화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적용범위 대상에 포함될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5-9. ① 아래시설 중 판매영업시설(백화점,마트)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6항 “다” 목의 상점의 용도인데 이 용도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4항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2항 2호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 되는지?
② 상기시설 중 관람집회시설(영화관)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항 “나” 목의 공연장(극장,영화관)의 용도인데 이 용도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14항 공연법에 의한 시설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1항 2호 “가” 목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되는지 여부?
③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2항의 규정은 대통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는 역무시설이 제외되어 있어 역무시설은 동법 7조 1항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지?
④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조(정의) 1항 공중화장실의 정의에 판매영업시설(백화점,마트)과 관람집회시설(영화관)과 역무시설(철도역사)의 고객용 화장실과 직원용 화장실, 직원용 숙소 내에 설치된 화장실 등이 공중화장실 정의에 포함되는지?
⑤ 판매영업시설(백화점,마트), 관람집회시설(영화관), 역무시설(철도역사)등 용도별로 분류하여 각 용도별에 해당하는 위생기구 전체수를 집계하여 남·녀비 를 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위생기구 남·녀비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1개의 위생기구로 보아야 하는지?
⑥ ○○○민자역사는 남녀 위생기구수비를 1:1로 하여 2004년 6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그 동안 부분적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2007년초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설계변경허가시 청량리민자역사 가 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면 기 허가를 득한 총 위생기구수 는 유지하고 이 안에서 남녀비를 1:1에서 1:1.5로 조정 하는 것이 개정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 ○○○민자역사신축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9층)
○ 판매영업시설(백화점,마트) : 면적 97,160M2
○ 관람집회시설(영화관:수용인원 1,771석) : 8,560M2
○ 역무시설(철도역사) : 16,640M2
[답변내용]
1. 판매시설인 백화점, 마트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3조 제4항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에 해당하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제2항의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2. 관람집회시설(영화관)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3조(적용범위) 제14호의 공연법에 의한 시설로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 “가” 목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됩니다.
3. 관람집회시설인 영화관은, 수용인원 1000명 이상으로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7조 제2항에 의거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무시설은 동법 제7조 1항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4. 판매영업시설(백화점,마트)과, 관람집회시설(영화관)과 역무시설(철도역사)의 고객용 화장실과 직원용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정의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원용 숙소 내 설치된 화장실은 제외 됩니다.
5. 판매영업시설(백화점,마트), 관람집회시설(영화관) 및 역무시설(철도역사)등 용도별로 분류하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7조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6.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관람집회시설(영화관)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7조 제2항에 의거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10.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의 1:1 기준이었을 경우보다 여자화장실을 0.5배 더 건축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답변내용]
1. 기존의 1:1 기준이었을 경우의 총 변기수와 1:1.5일 경우에 총 설치해야하는 변기의 수는 같습니다. 다만, 1:1.5일 경우에는 총 설치해야하는 변기의 수 가운데에서 남,녀의 비율을 기존의 1:1에서 1:1.5로 조절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11.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항 3호에 적시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건축물과 건축물에 부속되는 구조물의 의미는?
[답변내용]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항 3호에 적시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중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 전체를 포함하여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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