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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부조리·안전사고 없는 '모범 건설공사장' 모델 만든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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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4곳 시범운영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서울시가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4개소를 하도급 부조리와 안전사고가 없는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올 연말까지 5개월 간 시범운영한다.

 

지금까지 시가 발표한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개선대책’ 등 19개 프로그램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해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 공사장을 신뢰할 수 있는 공사장 모범 모델로 완성하고, 이 모델을 모든 공사장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4개소는 토목, 건축, 기계 등 복합공사가 이뤄지는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도시기반시설본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증축공사(도시기반시설본부) ▲뚝도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공사(상수도사업본부) ▲문정 법무시설 신축공사<검찰청사 및 성동 교정시설>(SH공사)이다.

 

먼저 하도급개선과 관련해선 ▲대금e바로 시스템 100% 활용 ▲현장인력 투명 관리시스템 도입 ▲하도급 감독관제 운영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행 ▲원․하도급업체 상생협력 및 소통 정례화 등 7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대금e바로 시스템 의무적용 제외대상이었던 조례개정(‘13.10.4)이전공사(서남, 뚝도 현장)도 전면 적용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노임·자재·장비대금 체불에 대해 근본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내 주요 지점마다 임금지급일(매월 지급일자), 하도급대금 지급예정일(3일전), 하도급부조리신고 안내사항 등을 명시해 근로자들이 정확한 입금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연체될 경우, 공익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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