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세부실천방안
Ⅰ.추진배경
○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 기여한 성과에도 불구, 국민으로부터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패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부패청산”과 “정부혁신”를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음.
○ 2005년 3월, 대통령 참석아래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등 4개 부문의 주요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함.
○ 건설교통부도 ‘05. 4. 29. 17개 건설관련 단체 및 주요 건설관련업체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함.
○ 본협회에서도 2005년도 제4회 시도건축사회장회의(‘05. 6. 7)와 2005년도 제9회 이사 회(’05. 6. 7)에서 투명사회협약 세부실천방안의 추진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협의함.
Ⅱ. 투명사회 협약 주요내용
□ 협약의 목적
건설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청산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 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함.
□ 협약의 당사자
○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건설부문을 대표하는 건설관련단체장
○ 건설관련 사업자는 붙임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헌장’에 서명한 때에는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함.
□ 공공부문의 임무
○ 건설관련 업계가 부패없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
○ 건설분야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자 부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공직자의
반부패 노력 확산
○ 부패 공직자와 사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부패 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건설관련 사업자의 임무
○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강령 의 제정과 체계적인 교육 실시
○ 건설생산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하도급 관련 비리 등 기업내부의 부패문제를 자율적·능동적으로 개선하고, 내부고발 자 보호제도 등을 적극 도입
○ 뇌물방지, 안전·환경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예방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
Ⅲ. 추진계획
1.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확산조치
○ 홈페이지, 건축사신문, 회보 등 광고를 통한 협약가입 홍보
○ 회원사에 협약 가입 권고 문서시행을 통해 협약가입 홍보 및 가입서명
○ 자체 행사 및 ‘2005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시 참석자 협약가입 서명
○ 간사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개최시 참석자 협약가입 서명
2. 투명사회 협약 실천을 위한 윤리강령 제정
○ 회원사별로 건설교통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토록 홍보
3. 행정사항
○ 회원사에서는 붙임 '투명사회 협약 참여헌장'에 서명날인후 소속 건축사회에 제출
○ 건축사회에서는 매월말 기준 협약가입 회원사 명단(성명,사무소명,소재지)을 본 협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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