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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제19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8-17
조회 8918
파일 건축법개정안에_대한_의견20050716.hwp [b]
건설교통부는 지난6월 건축법개정안을 입법예고(6/29~7/19) 하였습니다.
개정안 중에는 건축사설계대상(의원입법으로 시행령→법으로 전환됨5/26)에서 신고대상을 제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렵게 개선된 내용이 다시 개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여 건축사의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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