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통신·전기시설 신속 설치 지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소규모 굴착공사 기준이 1999년 이후 약 17년 만에 개정된다. 따라서 심의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해 가스‧통신 시설 등이 쉽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로굴착 관련 심의 대상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 공익사업 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심의회의 도로굴착 심의 면제 대상인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가 기존 길이 10m, 너비 3m 이하에서 종방향 30m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된 공법 및 장비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조치로, 면제 대상 공사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만으로도 공사 시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감면 대상이 수요자가 직접한 공익사업으로 확대된다.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익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50% 감면 규정이 민간 등 수요자가 직접 설치한 공익시설로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연간 도로점용료 상한선은 10%로 제한되며,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처리 근거를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용어 순화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허가 등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식에 적힌 ‘승계인’과 ‘피승계인’을 각각 ‘승계받는 사람’과 ‘승계하는 사람’으로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에서 규제 개선 등으로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마련한 것“이라며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