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지자체 대상 지하공간 안전관리 정책설명, 공동(空洞)탐사·복구 시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6월 21일(화)에 서울시와 합동으로 17개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하안전관리 정책설명회 및 공동탐사·복구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기존의 중앙정부 위주의 하향식 정책설명회와 차별화하여 지하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중인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지하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14)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설명회는 서울시의 모범적인 지하안전관리 사례 시연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하안전관리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도 조기에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 서울시는 도로하부 공동탐사, 노후하수관 정비, 지하수 및 굴착공사장 관리 강화, 전담조직 및 인적역량 강화 등의 내용의 지하안전대책을 추진 중

정책설명회에 참석하는 지자체 담당 실무자들은 먼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지하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울 시청 인근의 공동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가 시연하는 공동탐사부터 대응·복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견학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4년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를 계기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대책‘(’14.12, 국가정책조정회의)을 발표한 이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6.1, ’18.1 시행), 3차원(3D)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19), 지자체 대상 지반탐사반 운영 등 주요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17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제2차* 지반침하 예방대책 중간점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제1차 지반침하 예방대책 중감점검회의(’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