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건설기준 4건 개정

지반함몰 예방, 보행환경 개선, 도심지 공사현장 주변 환경개선 등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로 철도, 건축 등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번 개정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설기준에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시설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민관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고 지난 해 6월 “시설물 숨은 위험 찾기” 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시 굴착으로 인한 굴착영향범위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근접구조물 및 매설물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여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개정하였다.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수 보호를 위해 보호덮개 홀 직경 규격을 규정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융기를 방지하도록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