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부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시행돼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추정과 분석 방법을 개선하는 등 타당성조사의 정확성·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실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1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 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공사비 추정 및 분석방식을 내실화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조사대상 및 기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따라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일관을 유지 하도록 하였다.

타당성 분석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분석대상사업*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보완하였다.

* 도로 및 공항 30년, 철도 40년, 수자원 50년, 광역상수도 45년
** 할인율: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책임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 자료를 용역 완료 후 60일 이내에 칼스*(CALS)에 입력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토록 하였다.

* 칼스: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발주청, 관련업계 등이 전산망을 통해 교환, 공유하기 위한 통합 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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