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점검 배경

건설 분야는 국민 체감 부정부패 심각성 높고*,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 우려가 높아 취약 분야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 필요

* 국민의 행정 분야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건설 분야가 1위(‘15.12.한국행정연구원)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5.8.~‘16.1. 동안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전수조사), 공동계약이 적용된 공사(표본조사), ② 전국 주요 공사현장의 철강재 사용 실태(표본조사), ③ 전국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감리 현황(표본조사) 등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

Ⅱ. 점검 결과 및 조치

1. 계약 분야

지방자치단체 발주 특허·신기술 공법, 공동계약은 발주자와 업체 간 유착 소지가 있는 분야로서, 추진단은 행정자치부, 전국 광역시·도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음(‘15. 9.~‘16. 1.)

[ 특허 · 신기술 공법 ]

́10~ ́1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1,539건을 전수조사하여, 업무 소홀 사례 총 1,483건 적발(적발율 12.9%)

공법 필요성 사전 검토 누락 등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 1,195건*, 특허·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288건** 등 적발

* 유사 공법과의 비교 등 해당 공법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선정하는 적정한 공법선정 절차 거침으로써, 공법 선정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공법보유자간의 유착을 예방
** 공법이 선정되면 설계 완료 전에 공법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공단계에서 공법보유자의 과다 기술사용료 요구나 비협조, 발주자와 공법보유자 사이의 유착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