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기존 330만㎡∼660만㎡에서 100만㎡(관광중심기업도시는 200만㎡)로 대폭 줄고,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최근연도 자기자본 규모를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완화된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2.5%∼72.5%에서 10%(낙후지역)∼20%(기타지역)로,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20%∼50%에서 20%(사업시행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10%까지 완화)로 각각 인하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안에서 3개로 구분하던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개발면적 기준을 100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하되,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200만㎡(단,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150만㎡) 이상으로 정했다.

또, 공장·대학 등의 기존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공장·대학·연구시설 등 기존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최소개발면적을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기존 시설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토지 현물출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구역 제안을 허용했으며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여타 신도시개발형 기업도시에 비해 10%p 상향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