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추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부터 민간기업이 기술개발한 성과가 산업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경우 연구개발비가 전액 보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고난도의 기술개발한 성과가 산업경쟁력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국가가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업체 등 민간기업의 R&D에 대해서도 개발초기 단계에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개발자금 지원제도가 있었지만 과제가 완료된 후 민간의 연구개발비를 전액까지 보장하는 제도는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산 지원 아래 선지원·후수행 방식으로 시행된 R&D 수행방식만으로는 민간의 창의적 기술개발을 견인, 확산하기 어려워 산업기술 발전 제고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산업기술 분야에 속한 고난도의 산업기술 개발과제로 산업경쟁력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기술개발이다. 포상액은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이며,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 선별, 지급한다.

또 지급대상은 산업경쟁력 기여도를 기반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선별할 계획이며, 세부사항은 추가적 검토를 거쳐 정비할 시행령·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포상 대상기술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은 물론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도 포함된다. 다만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은 이번 개정안의 포상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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