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7.24(목) 발표하였다.

※ ‘14. 7. 24(목) 15:30,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국무총리)에 보고·확정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세월호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바,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14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DFS*를 새롭게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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