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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이자용 기자= 하도급대금 결정·감액과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 1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불공정하도급 포상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행위로 한정했다.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와 법위반 사업체의 임·직원 모두 포상금 수령 적격자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포상금 지급 상한액과 지급 기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적발하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함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