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공공시설 설치비용도 땅값상승 차액 50% 이내로　

                                                                                                         이헌규 기자  sniper@constimes.co.kr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쉬워진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이 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돼 시행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지자체 승인권자가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업단지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경우로 분명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은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시화·반월국가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을 '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그동안 산단 내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부담 범위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국토부는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후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개정된데다 앞으로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까지 개정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돼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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