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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행위 드러날시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등
김정현 기자 hyunny@constimes.co.kr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원전 비리가 드러날 시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된다. 또 협력업체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이익금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안',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법안' 등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들 법안에는 정부의 원전 비리근절 강화 대책에 포함돼 있는 처벌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한 것이다.

또 협력업체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익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원전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물품의 성능증명서를 위·변조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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