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25일 관보 게재 및 고시)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 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등 총 5건임.
 

이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기준-자산)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 (현행) 입주자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자 유형(장애인·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함.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2,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함.
 

(행복주택)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여,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 원과 1억 87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미만 가구 및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임.
 

또한,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