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턴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기존건축물 보강시 인센티브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있다.

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번에 2층 이상 까지 확대한 것이다.

②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