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공정률 41%, 평균 방치기간 153개월, 강원·충남·경기 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8월까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총 387곳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4.5월 시행)에 근거한 것으로, '15년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력)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하여 건축물 입지현황,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사대상 430곳('15년 상반기 기준)의 현황을 제출받았으며, 실제 현장조사 결과 43개 현장은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또는 철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개 시·도 평균 23곳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중단기간이 153개월 수준으로, 10년 이상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241곳)를 차지하였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공업용, 교육용, 의료시설 등의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존재하였다.

건물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초과의 대규모 현장이 37%(143곳), 연면적 합계가 1만㎡미만 현장이 63%(244곳)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 소송 및 분쟁도 12%를 차지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특성상 가설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측되는 만큼 안전상태 조사는 본구조물과 가설구조물(주변대지 상태 등 포함)을 구분하여 각각의 매뉴얼에 따라 점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