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법률 제13474호, ‘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8.9일)하였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17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함.

시·도별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일하여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②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 강화

관리비리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하고,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외에도 1명 이상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함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③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함.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