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감리·유지관리 점검…6층 이상, 불연 마감재 외벽 의무화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천㎡→1천㎡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5)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14.12.18)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2~6월에 걸쳐 입법예고(1차: ‘15.2.16.~‘15.3.30./ 2차: ’15.4.22.~‘15.6.3.)된 바 있다.

개정안은 마우나리조트 붕괴(‘14.2), 장성요양병원 화재(‘14.5), 의정부 화재사고(’15.1)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화재· 구조 안전 관련 기준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 확대

현재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천㎡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좁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1천㎡)의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여,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ʼ12년 민간건축물 허가건수(167,045) 중 다중이용건축물 허가건수(1,256) 1% 미만 **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14.2) 연면적 1,200㎡

또한, 건축물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안전 확보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