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경기도의회 5차 임시 본회의 가결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경기도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나 하자관련 비리, 관리 사무소의 방만 경영,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횡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가결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법을 정리하여 6월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전체 세대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에 100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감사단 기능을 확대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지정하고

▲전체 세대의 30% 이상 서명을 받은 경우 도에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도 도가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이와 관련된 대학교수,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0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감사단을 구성시 전담부서 공무원과 10명 이내의 위원이 현장 감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년 2회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감사 시 입주민 의견청취, 감사 후 결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감사 절차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