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중 최대 126만가구에 주거지원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1. ’15년 주거지원 계획]

정부는 주거기본법 제정추진(4.30일, 상임위 의결, 5.6일 법사위 의결)에 맞추어,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올해 최대 126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을 20.5만 가구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한다.
*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 3.5만가구가 임차보증금 자금 지원액과 중복되어 총 지원가구는 126만가구
(=공공임대 12만+자금지원 20.5만+주거급여 97만-중복 3.5만)

또한,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한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유사한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8만호 등 총 8.8만호가 준공될 계획이다.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주택시장 정상화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8.5만가구에 지원

디딤돌 대출금리 0.3%p 인하 등 지원조건도 개선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실시,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재원)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주택기금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 합리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
* (개선 예시) 동별 2/3 이상 가구 동의→1/2이상 가구 동의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15.3) 하는 등 주택공급제도 개편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역대 최고 수준)

건설임대주택 7만호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5만호(기존주택 1.2만, 재건축등 0.3만), 전세임대 3.5만호 공급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내 약 800호 입주
* ‘14년보다 1.2만호 많은 3.8만호 사업승인 및 2만호 신규로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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