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완화

- 임차보증금, 월세,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 LH 임대주택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1. 추진배경]

주택 매매시장은 9.1대책,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심리가 개선되고, 저금리(3.12일 기준금리 인하, 2%→1.75%)로 인해 주택구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면서도 매매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도 미분양이 `03년 이후 최저치인 3.4만호를 나타내고, 청약경쟁률도 꾸준히 높아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15.1～3월 거래량은 27.0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9% 상승(`06년 이후 최대치)
*동 기간 매매가격은 전국 0.65% 상승(’12년 0.48%→’13년 0.51%→’14년 0.67%)
*미분양(만호):(`09.3)16.6→(`11.12)7.0→(`12.12)7.5→(`13.12)6.1→(`14.12)4.0→(`15.2)3.4

반면, 전세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기사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