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절차에 착수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가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자체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예정부지 활용 촉진”의 후속조치로,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물리적 요소, 재정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13년말 기준으로 931㎢, 서울면적의 약 1.54배로, 국토부는 이번 해제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한다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도래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시설 결정은 실효(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 부칙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