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비용 관련 분쟁사례 발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대한건축학회 계약분쟁위원회는 11월 26일 “동 위원회가 주관하고 건설원가연구원이 후원하는 ‘공기연장비용 최근 연구 발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지난 11월 25일 방배동 건축센터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건설분쟁 최대 이슈인 공기연장비용에 관한 주제로 연구발표(발표자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 및 분쟁사례 발표(법무법인 한결 김종한 소장), 이후 건설사(SK건설 황준화 부장), 전문가(건설원가연구원 정기창 상임이사), 학회(동국대학교 이재섭 교수)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날 건설사의 일원으로 참여한 SK건설 황준화 부장은 “건설분쟁이 갈수록 전문화 되고 어려워지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법대로 지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분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재섭 교수는 “1일당 간접비를 지체상금과 같이 요율로 정산하자는 논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공기연장비용 인정여건이 어려운 실태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은 “장기계속계약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발주자가 책임지지 않는 건설사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