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8.까지 입법예고 

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납골당에 화장장·자연장지 등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였다.
* 예시) 납골당 일부부지를 활용하여 화장장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음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서관과 문화시설, 운동장과 체육시설, 장사관련시설(봉안시설, 화장시설, 자연장지, 공동묘지 등)  

 ☞ 기사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