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 부분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의 대상을 주택까지로 확대하고, 건축허가 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2단 경사승강？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기준을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부지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늦추는 등 주차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것임.

○ 주요내용 

<시행령>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안 제1조의2 개정)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명확히 하고, 입점할 수 있는 대상을 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함. 아울러 입점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입점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의

나. 주차전용건축물에 입점하는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조항 삭제(안 [별표1] 비고 1호 마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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