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이는 최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14.5.28) 되었기 때문이다.
* 전체 범죄 중 건축물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60%를 차지 (2012 경찰범죄통계)
* 전체 국민의 63.2%가 범죄에 불안하고, 46.6%는 5년 전과 비교하여 더 위험해졌다고 인식(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14.11.29)에 맞추어 현재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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